靑, 셋째부터 등록금 면제한다더니…2시간 만에 기준 정정

문대통령, 해당 정책 언급하며 "고무적" 평가

'중위소득 200% 이하 지원'으로 수정 공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청와대가 24일 다자녀 가구의 셋째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다가, 약 2시간 만에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만 지원한다고 정정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와대,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 청년 특별대책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 전체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에 대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기초·차상위 가구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을 대폭 인상하는 것과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과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이상 대학생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향후 예산 편성을 필요로 하거나 법령 개정이 요구되는 정책과 달리 이는 2022년 정부예산안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청년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약 2시간 뒤 수정 공지를 내고 '중위소득 200%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당초 정부는 지난 6월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국의 셋째 이상 대핛애 등록금 전액 지원'을 발표한 바 있다.


'중위소득 200% 이하'로 기준이 책정될 경우 소득 기준으로는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