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무위도식’ 조국, 서울대로부터 5600만 원 받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30일 "조국(사진) 교수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 원을 받았고, 수당(1083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5627만 원(세전)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조 전 장관. /이새롬 기자

"김상조 급여는 환수…불합리한 급여구조 없애야"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로 직위해제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560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급여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은 30일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직위해제 기간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직위해제 된 교원 18명에게 지급된 급여가 올 9월까지 총 1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중 조국 교수는 직위해제 이후부터 올해 9월까지 20개월 동안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서울대로부터 봉급 4543만 원을 받았고, 수당(1083만 원)까지 포함하면 총 5627만 원(세전)을 받았다"고 공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교수는 지난 2019년 법무부 장관 면직 후 서울대에 복직 신청하고 승인받았다. 하지만 작년 1월 29일 뇌물수수,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은닉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직위해제 됐다. 최근 5년 동안 조 교수가 서울대에서 강의한 기간은 2016년 9월부터 12월, 총 4개월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달리 '전셋값 인상' 논란 속에 경질된 후 지난 4월 한성대학교 교수로 복직한 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내부 규정에 따라 급여 중 일부를 환수 조치됐다. 김 전 실장은 환수되고 남은 급여 전액도 한성대 학생장학금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한성대 '교원·교수시간에 관한 시행세칙' 6조에 따르면 교원이 담당한 강의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시간의 급여를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서울대는 복직 교원이 의무적으로 채워야 할 강의 책임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급여를 환수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 단, 직위해제 결정을 내리면서 첫 3개월간 월급이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30%가 지급된다.

김 의원은 "조 교수와 같은 직위해제자들이 수업, 연구활동 등 정상적인 활동 전혀 없이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 가는 것은 위선"이라며 "학생들의 등록금이 무위도식하는 자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불합리한 급여구조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대에 '조국 교수의 대법원 판결 확정시,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받은 연봉, 수당 등 환수 조치 여부'를 문의한 결과,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항으로 논의한 바 없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