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세차익 10억 넘으면 10년 실거주해도 양도세 2배로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양도차익의 장기특별공제를 차익에 따라 세분화하고, 보유 기간에 따른 감면 혜택을 현행 최대 40%에서 10%로 축소하는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상 주택 매도자는 차익 규모와 무관하게 보유 기간과 실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0년까지 보유 기간 1년당 연 4%, 실거주 1년당 연 4%의 감면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부동산특위의 제안은 이 중 실거주 감면은 유지하되, 보유 기간별 감면은 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년 보유 및 거주한 주택의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40%의 실거주 공제에 20%의 보유공제를 적용받아 양도세의 6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현행에 비해 양도세를 2배 더 내야 하는 것이다. 20억원 초과는 5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7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5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