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한국,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대만, 유럽의 동맹은 주둔 미군을 철수한 아프가니스탄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국가가 다른 나라 침략이나 적대적 행위에 노출될 경우 미국이 상호방위 조약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 ABC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이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의 미군 철수 결정, 이후 철군 과정에서 빚어진 탈레반 아프간 점령과 민간인 대피 과정의 혼란으로 인해 미국이 국익과 맞지 않을 경우 자국 군대를 철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동맹에 심어줬다는 비판에 노출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아프간과)대만,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나라와 맺은 방위조약은 아프간처럼 내전 상태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통합정부를 가진 상태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또 이들 정부는 “솔직히 악당들(bad guys)이 그들에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나라라고 평했다.

최근 아프간 사태 후 미국이 필요에 따라 동맹을 버릴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발언이자 아프간과 달리 이들 국가에서는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이들 국가 중 대만에는 미군이 없다.

또 한국, 대만, 나토 회원국은 내전 상태에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군이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거나 대통령이 항복을 선언하고 해외로 도피해 버린 아프간과 상황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지난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말해온 것처럼 한국이나 유럽으로부터 우리 군대를 감축할 의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집단방위를 뜻하는 ‘5조’(Article Five)를 언급하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미국 방어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은 나토, 일본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는데, 5조에는 한 나라가 공격받을 경우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3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모든 약속을 지켰다. 우리는 5조의 신성한 약속을 했다”며 “만약 누군가가 나토 동맹을 침략하거나 불리한 조처를 할 경우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는)일본에도, 한국에도, 대만에도 마찬가지”라며 이들 국가를 아프간에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믿을 수 없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질문에 “누가 그렇게 말하느냐”며 “내가 이 (아프간 철군)결정을 하기 전에 나는 모든 동맹, 유럽의 나토 동맹과 만났다. 그들은 동의했고, 우리는 (아프간에서)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나토가 (철군 결정에서)선택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물론 선택권이 있었다”며 “내가 개인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나토 동맹은 조용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나토가 아프간 철군 결정에 자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순응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고,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는 뜻으로 여겨진다. 아프간에는 나토 회원국의 군대도 파견됐었다.

<손봉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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