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그렇게까지 한명숙에게 면죄부 주고 싶었나?”…검찰개혁 명분 삼을 듯

한명숙 뇌물죄 대법 '확정판결'에 대검 부장회의 모해위증 '혐의없음' 결론났는데 무리수?

박범계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 엄단"…내로남불 빈축만 가중

김종민 변호사 "수사 트집 잡아 검찰 무력화 속내…장관이 사법제도 부정"

"향후 권력비리 수사 깜깜이 우려…한명숙 무고 주장은 훗날 역사왜곡 밑밥

lt="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 data-original="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107/news_1626249306_1011703_m_1.jpeg" ⓒ데일리안="" 결과를="" 기자'="" 류영주="" 모해위증="" 발표하고="" 사건'의="" 있다.="" 전="" 총리="" 한명숙="" 합동감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진정 사건' 처리에 대한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결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이미 6년 전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한 사건의 '절차적 정의'를 트집 잡아 한 전 총리에 면죄부를 부여하고, 동시에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장관은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직접 브리핑을 갖고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 "수용자에 대한 반복소환과 증언연습, 부적절한 편의제공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며 "이 같은 과정에서 부당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회유 등으로 증언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수사서류 기록을 첨부하지 않은 점을 들어 "객관의무를 위반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공소 유지에 불리한 참고인들을 청취하고도 기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했다"고도 비판했다.


사건 민원이 접수된 후 배당 과정도 문제 삼았다. 박 장관은 "대검이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사건 재배당을 시도해 조사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또 직접 조사한 검사가 범죄를 인지했다고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을 통해 해당 검사를 교체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전 총리를 모해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혐의 등 결정적인 사항에 관한 언급은 없었다. '한명숙 사건에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혐의가 확인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박 장관은 "모해위증 혹은 교사의 실체적 혐의 유무에 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왼쪽)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사진왼쪽)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데일리안

박 장관은 이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처분 과정에서 대검 회의 내용이 특정 언론에 유출돼 절차적 정의가 훼손됐다는 게 박 장관의 지적이다.


박 장관은 "악의적인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공보관이 아닌 사람이 수사동력 확보를 위해 여론몰이식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검찰 수사와 관련된 보도 일체를 여론몰이형 정보 유출로 단정하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법무부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유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실제 박 장관은 이날 피의사실 유출 사례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등 정권 관련 수사를 들었지만, 최근 보도가 이어지는 윤 전 총장 가족·측근 수사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관련 내부 합의를 SNS에 여러 차례 공개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 친정부 검사들의 공무상 비밀 누설 행위는 문제 삼지 않았다.


이번 합동 감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 한 전 총리를 해할 목적의 위증이 있었고 이를 당시 검찰 수사팀이 교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대검은 지난 3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모해위증 사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으나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대검 부장회의에서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다. 부장회의에서도 '혐의없음' 결론이 나오자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을 지시했다.


박 장관의 감찰 지시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감찰'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사건에 구태여 감찰을 지시한 것은 여전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를 주고 검찰개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속내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의 고위관계자는 "아무리 박 장관이 현 정권의 하수인이고, 한 전 총리가 여권의 대모라고 해도,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을 이렇게까지 해서 면죄부를 주려는 것을 보고 참 구질구질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이제 이 무리수를 자기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동력으로 삼으려고 하겠지만, 이미 세상 사람 다 검찰개혁을 외쳐도 내로남불 문재인정권 사람들만은 외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는 "한명숙 뇌물 사건 수사를 어떻게든 트집 잡아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속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헌법 질서와 사법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기막힌 현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또 "피의사실 유출에 대해 엄단하겠다 공언했는데 앞으로 권력비리 수사 등 정권 관련 수사는 깜깜이 수사가 될 수밖에 없다"며 "한 전 총리가 굳이 책을 내면서까지 본인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검찰의 비위와 만행의 희생자라고 강조하는 것은 훗날 역사를 왜곡하기 위한 밑밥깔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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