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 이용 제한 가능성···’백신 패스’ 논란 커지나

[이포커스 김지수 기자] 정부가 위드 코로나 단계를 위해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위해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백신 패스를 발급받지 못한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의 이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됐다.

일러스트/이포커스 제작

백신 패스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프랑스도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장거리 이동이나 극장 및 경기장 입장 등을 허용하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백신 패스가 있어야 실내 행사나 병원, 요양원, 유흥 및 오락 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덴마크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판정자에게 디지털 증명서 형태의 백신 패스를 발급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백신 패스의 발급 형태는 아직 검토 중이다. 현재 접종 증명은 쿠브(QOOV) 애플리케이션이나 네이버, 카카오 QR코드, 신분증 부착 스티커로 실행 중이다.

손 반장은 "증명 체계를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며 "이런 제한 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자유대한민국 입니까?', '아직 백신 안정성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데...'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이러한 반응을 예상한 듯한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백신 패스에 대해 어떤 편견 같은 것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현재 정책을 결정하는 중이기 때문에 정책이 만들어지면 그때 다시 설명할 것"이라면서 "백신 패스는 안전에 대한 합의일 뿐, 미접종자에 대해 불리함을 강요하는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