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미접종자 ‘다중시설 이용 제한’ 검토…‘백신패스’ 미접종자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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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리퍼블릭 = 박준식 기자] 코로나 방역 체계가 이른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접종자들에겐 혜택을, 미접종자들에게 불편을 주겠다는 것.

‘위드(with) 코로나’로 불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정부가 ‘백신 패스’ 제도를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는 미접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일정 부분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제도를 국내에서도 하게 된다면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중수본은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 확률이나 치명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코로나 일상회복 위원회를 꾸리고 백신패스 도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거부감을 나타내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접종 권고가 지나치며 사실상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불이익 논란’에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반장은 다만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 다수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불이익이 아니라 ‘불편함’이라는 것이다.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들며 미접종자의 불편함은 “어쩔 수 없다”는 취지로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도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결정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되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한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100%가 맞을 순 없고 (정부 목표치인)80%도 높은 수준이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니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했다. 최소한의 선택권은 보장해야 하지만, 접종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

실제 미접종자들의 참여는 접종률 목표 달성의 최우선 과제기도 하다. 앞서 정부는 다음 달 말까지 18세 이상 성인의 80%를 목표치로 설정한 바 있다. 현재까지 인구 대비 접종률은 1차 접종이 75.5%, 접종 완료가 48%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그간 여러 이유로 접종하지 않은 미접종자의 추가 예약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18세 이상 미접종자 571만2554명 가운데 접종을 예약한 사람은 30만4488명으로 5.3%에 그쳤다.

지난 18일부터 열흘 넘게 예약을 진행했지만 예약률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한편, 접종 기회가 아예 없었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에서 예외로 한다는 방침이다.

백신 패스의 유효기간은 최소 6개월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외국 사례를 분석하고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등 향후 논의를 통해 백신 패스의 효력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