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등 제외’ 빨간날 절반으로 ‘뚝’… 대체공휴일, 국경일로 한정

정부가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을 국경일로만 한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치권은 모든 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국경일만 대체공휴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경일인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이 대체공휴일로 인정된다. 신정(1월1일)과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크리스마스는 대체공휴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 조치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국경일인 3·1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로 한정된다. 해당 공휴일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이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다음달 16일(광복절 대체공휴일), 오는 10월4일(개천절 대체공휴일), 같은 달 11일(한글날 대체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된다.

당초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올해 남은 공휴일 가운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 4일이나 있다”며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과도한 대체공휴일 확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체공휴일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