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격상 가시권…’18시 이후 2人 제한’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2일 밤 서울 마포구청 및 지역 주민 등이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차 대유행이 현실화하면서 수도권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정부는 일단 수도권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간 유지하되,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경우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4단계 격상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수도권에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까지 일주일간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직계 가족을 제외하고는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매장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당장의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면했지만, 유행 상황이 급박한 만큼 정부는 유예 기간 중에도 확산세가 커질 경우 가장 강력한 거리두기 단계로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2~3일 더 지켜보다가 이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빠르면 이번 주말 중 새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인 4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신규 확진자 발생 양상을 고려하면 4단계 적용은 가시권 안에 들어온다. 4단계 적용 기준은 '전국 일일 지역 발생 환자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이다. 전국 환자 수는 기준에 못 미치나, 수도권의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이날 990명을 기록해 1000명에 육박한 만큼 확진자 상황이 4단계 기준에 미치고 있다.

4단계가 적용될 경우 모임과 행사는 크게 제한된다. 우선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2명까지만 가능해진다. 방역 당국은 새 거리두기 체계 발표 당시 오후 6시 기준에 대해 '경제 활동이 종료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퇴근 후 바로 귀가하는 등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머물도록 하는 의미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식당·카페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 운영 제한이 적용된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지역 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 행사는 인원과 상관없이 개최가 금지된다. 집회 역시 1인 시위 외 모든 집회는 금지된다. 다만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등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는 인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은 30%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가 권고된다. 종교시설의 현장 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으로만 실시해야 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백신 1차 이상 접종자를 직계 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고,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 적용을 4단계 시에는 철회를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전문가는 확산세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당장 4단계로 격상해 진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당장 4단계로 격상해야 한다. 4단계 외엔 방역을 강화하는 지침이 없기 때문"이라며 "특히 접촉 감염에 의한 델타 변이 확산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6개월 동안 지역사회에서 확산했고, 델타·알파 변이까지 가세해서 확산 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2~3일 두고 보고 단계 격상을 고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즉각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문가는 현 상황에서 선제 검사 확대를 통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교수는 "델타 변이 증상이 일반 코감기·목감기처럼 보이다 보니 젊은 층이 감염 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이라도 감기 증상이 보이면 즉시 검사할 수 있도록 PCR 검사를 확대하고, 회사·학원 등에서 정기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