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들 살해한 80대 치매 노인에 징역 2년 6월 선고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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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자신의 양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2시께 치매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들(41)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을 목격하고 신고하려는 아내(73)를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도 받았다.

A씨는 1980년께 젖먹이였던 아들을 데려와 친자로 출생 신고한 뒤 함께 살아왔다.

그는 아들이 낮 동안 자신을 노인돌봄센터에 머물게 하는 등 외출을 제한한 것에 불만을 품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범행 전날 오후에도 노인돌봄센터에서 귀가를 거부하다가 아들이 억지로 끌고 귀가하게 되자 아내와 아들에게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패륜적이고, 잔인해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고령인데다가 치매를 비롯한 여러 질병을 앓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치매와 내과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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