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 1도, 안 내는 불법 노점상들을 세금으로 도와주는 민주당


2월 중순 쯤 노점상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을 때 애국보수 페친들이 많이 화를 냈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노점상들이 이런 불법 노점상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허가받고하는 노점상들도 있으니 이런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 아니겠냐며 중립기어를 박자는 댓글을 달았었는데…


놀랍게도 정부가 지원금을 주겠다는 노점상은 불법 노점상이었다.
등록 안 된 불법 노점상들 사업자 등록하면 50만원씩 준다고 했다고 함.


근데 이번엔 노점상협회에서 반발함.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세금 내야하는데 누가 50만원 받자고 세금을 내겠냐며 화냄.
세상에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자영업자들은 매우 분노한 상황.


한겨레 칼럼.
노점상이 세금 안 내고 있더라도 도와줘야 한다고 함.


이와중에 더불어민주당 반응.
노점상 상인들이 사는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은 없다며 도와줘야한다고 함.


내 생각은 이렇다.
장애인 등 피치못할 사정으로 일을 하지 못 해서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도와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탈세충이다.
이런 사람들을 대체 왜 세금을 들여 도와야하나?

2월 중순 쯤 노점상들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한다는 기사가 올라왔을 때 애국보수 페친들이 많이 화를 냈었다. 거기에 대해서 나는 노점상들이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