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임기내 연 100만원씩 지급…’이재명표’ 기본소득 청사진 제시

[스타인뉴스 이상백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57)가 “2023년부터 1인당 25만원씩 연 1회로 시작해 임기 내에 모든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며 기본소득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재원으로 국토보유세와 탄소세 부과, 재정구조 개혁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적 공감을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이 경선 과정에서 논쟁이 되자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의 최종 목표 금액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수준인 월 50만원(연 600만원)으로 판단하지만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19~29세 청년에게는 연 200만원, 전 국민에게는 1인당 연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선 대통령 당선 후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023년부터 전 국민에게 연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인 청년들에게는 100만원을 추가해 125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이 기준으로 2023년에 필요한 기본소득 재원은 약 20조원이며 이는 증세하지 않고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국가 1년 예산이 600조원 규모인데, 지출 구조조정으로 20조원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와 기본소득 공론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국민들이 기본소득에 공감한다면 기본소득 규모를 전 국민 연 100만원(청년 200만원) 정도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기본소득토지세’와 ‘탄소세’, 재정구조 개혁 및 조세감면분 축소 등을 제시했다. 그는 “부자들에게도 기본소득을 제공하면서 보유세에 대한 부자들의 조세저항을 줄이고 부동산 문제도 잡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 기본소득을 설계하고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한 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이 지사는 예비경선에서 기본소득이 “1공약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다. 네거티브 중심인 경선 판도를 정책으로 옮겨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도 보인다. 이 지사 측 관계자는 “캠프에서는 너무 이른 시점에 공개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 지사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겠다는 뜻이 강했다”고 말했다. 정책 강점을 빨리 선보이고 대중과 접점을 넓혀야 한다는 조급함도 엿보인다. 이 지사는 지난 1일 출마선언 후 4주 동안 비대면 기자 간담회를 네 차례나 열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의 실행 방안을 내놓자 금액과 실효성 등을 둘러싼 대선 주자 간 논쟁이 시작됐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이 후보의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예산을 빼앗아 부자들에게 나눠주자는 발상과 똑같다”고 밝혔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기본소득 재원으로 지방에 서울대와 같은 수준의 대학을 4개 더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고 전 국민 배급제를 하겠다고 공약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