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저하에 KT 5억 과징금…최저보장속도 50% 올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약관상 보상받을 수 있는 최저보장속도(SLA) 기준을 기존 30%에서 50%로 개선했다.


앞으로 기가(GiGA)인터넷이라고 광고해서 가입했지만 속도가 절반(50%)도 나오지 않으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속도에 불만이 있을 때 콜센터에 전화해 기사 방문과 속도 측정이후 요금 감면이 이뤄졌던 복잡한 과정이 사라지고, 홈페이지(인터넷 품질보증 테스트 페이지)에서 직접 고객이 속도를 측정하고 최저보장속도보다 3회 이상 낮게 나올 경우 당일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초고속 인터넷 속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21일 발표했다. 속도 관련 보상 기준이 최대속도의 30%에서 50%로 바뀌고 감면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불편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유명 유튜버 잇섭의 폭로가 계기가 됐다. KT의 10기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했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인 100메가에 불과한 속도로 제공돼왔다고 폭로하면서, 정부가 통신4사(KT, SK텔레콤 재판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초고속인터넷 상품 전반에 대한 사실 조사를 벌이게 됐다.

조사 결과, KT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상품의 최대 제공 속도보다 낮은 속도를 제공한 행위△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개통하거나 최저보장속도에 미달한 상태로 개통한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이용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 등이 확인돼 과징금 총 5억원을 받았다.

KT는 정부 규제와 제도 개선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인터넷 서비스 가입 및 보상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SK와 LG 등은 KT의 위반율(11.5%)보다 훨씬 낮은 위반율(0.1~1.1%)을 기록해 과징금 없이 서비스 절차 개선 요구만 받았다.

정부 조사와 대책과 별개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통신사에게 매년 인터넷 속도 측정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보상기준을 바꾸는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IT강국 코리아에서 인터넷 체감 속도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이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