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법정구속에… “법 적용에 예외 없다” 원칙론 내세운 윤석열

법원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74)씨에게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나온 판결이어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경기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정성균)는 2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투자금 회수 목적도 있어 보이지만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준 점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 사건과 달리 편취금 상당액이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최씨를 불구속기소했다. 동업자들과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파주경찰서에서 수사가 시작돼 동업자 3명만 입건됐다. 이들은 재판에 넘겨졌고 2017년 1명은 징역 4년, 나머지 2명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최씨는 당시 공동 이사장이었으나 이사장직에서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4월 최씨와 당시 윤 총장,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가 각종 혐의로 고발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75세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에서 검찰은 시작부터 끝까지 정치적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이날 대변인을 통해 “저는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제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尹, 대선 등판 사흘 만에 ‘장모 악재’… 검증론 불지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가 법정구속되는 악재를 만났다.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지 사흘 만에 터진 것으로 대선 주자로서 거쳐야 할 본인과 주변 인물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전 총장 측은 “법 적용에 예외는 없다”는 원칙론으로 맞서며 처가 쪽의 의혹 사건과 거리를 두고 있지만 여론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 재직 시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아내와 딸을 비롯한 가족과 일가를 전방위로 대상에 올렸기 때문에 처가와의 거리 두기가 여론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의 등판 전까지만 해도 그의 ‘처가 리스크’와 관련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극복 가능한 사안으로 치부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대선 과정에서 처가 쪽의 좌익 활동 의혹 제기에 맞서 “그래서 아내를 버리라는 것이냐”면서 정면 돌파했다. 그렇지만 윤 전 총장이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걸고 출마한 상황에서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지만 처가 쪽 비리 의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윤 전 총장의 장모와 아내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 수사와 재판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전 총장 장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안모(59)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사건 개입 의혹,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 전 총장 본인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호재에 반색하며 윤 전 총장을 공격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윤 전 총장 장모가 법정구속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과거에 ‘책임면제각서’를 써서 책임을 면했다는 얘기를 보고 이분이 배경에 힘이 있나 보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는 “윤 전 총장과 부인, 장모의 관계에는 사실상 ‘경제공동체’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사위 덕분에 그간 장모 최씨의 동업자들만 구속되고 본인은 빠져나왔던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의 장모가 2015년 수사 당시에는 입건되지 않았다가 지난해 재수사에서 기소된 점을 파고든 것이다.

‘경제공동체’는 윤 전 총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엮었을 때 적용했던 논리다. 민주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문재인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윤 전 총장도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은 연좌를 하지 않는 나라”라며 윤 전 총장을 감쌌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윤 전 총장은 공정의 상징처럼 등장했던 사람인데 장모 문제와 관련해 (처가의 행태가) 공정한 것이냐는 의문이 확산될 수 있다”며 “(판결 이후 지지율이 흔들리게 되면) 국민의힘 입당 칼자루는 윤 전 총장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쥐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의 김영삼(YS) 도서관과 마포구의 박정희대통령 기념재단을 잇달아 방문했다. 이어 페이스북에 “박 전 대통령은 한강의 기적을, 김 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을 일구셨다”며 “저는 국민을 편 가르고 빼는 정치를 하지 않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처가 논란과 상관 없이 일정을 수행하며 선 긋기 하는 모양새다. 다음주부터 민심 투어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