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법원, 잘못된 판결도 있다…’김경수 유죄’ 아쉬워”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2일 “법원이 과거 잘못된 판결을 하기도 했었다”며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 유죄 판결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사진= 연합뉴스)
정 전 총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김 지사 유죄 판결은)법원이 정황 중심으로만 판단한 것 같은데, 법원 판결이 조금 더 증거 재판주의에 충실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나라 법원이 항상 정확한 판결만 한 것은 아니고, 과거 많은 사건에 대해 잘못된 판결을 하기도 해서 재심을 통해 뒤집히기도 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운영자인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정 전 총리는 “드루킹 같은 경우 여론 조작을 했으니 엄벌을 해야 마땅하지만,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가 공모를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 지사의 진심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판결 이후 커진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야당의 공격에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정 전 총리는 “이게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은 아니기 때문에 확대 해석하고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측근의 행동을 정말 문 대통령도 몰랐겠느냐 하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을 그런 곳에 갖다 붙이고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표결 당시 이낙연 전 대표가 찬성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내부 경선에서 잘 걸러져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본선에 나가면 작은 흠도 핵폭탄급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본선 경쟁력을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