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찬민 ‘제3자 뇌물’ 혐의로 구속…”증거인멸 염려”(종합)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땅 싸게 넘겨받아…21대 국회 세번째 구속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정찬민 의원 정찬민 의원

[정찬민 당협위원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7월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려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자신의 지인 등이 이 일대 땅을 시세보다 싸게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의원은 당시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 B씨에게 브로커 역할을 제안했고, 지시를 받은 B씨는 A사 대표를 만나 "인허가를 받아 개발해야 하지 않나. 그러려면 시세보다 싸게 땅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후 정 의원의 친형은 2016년 2월 A사가 보유한 보라동 개발 예정지 일부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이런 수법으로 지인들에게 보라동 일대 땅을 싸게 살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 6천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고, 법원은 연휴가 끝난 뒤인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구속된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과 무소속 이상직 의원, 그리고 정 의원까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구속된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어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정찬민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정찬민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1.9.2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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