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60대 벌금 1,000만원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확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김용민 판사)는 6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서 접촉자 및 동선 등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며 자가격리를 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사찰, 음식점, 병원, 약국 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며칠 뒤 미열과 두통을 느끼고 병원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역학조사에서 "계속 집에 있었고 접촉자는 부인 등 가족 3명뿐이었다"고 진술했지만 방역당국이 GPS 기록 등을 확인해 거짓 진술인 것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다수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발생했다"며 "방역 체계의 혼선을 일으켰고 인력과 재정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