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10원 아닌 22억”… 윤석열 장모 구속에 즉각 반응한 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견을 올리며 윤 전 총장을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최모씨에 대한 1심 재판 결과 발표 직후인 낮 12시 무렵 페이스북에 "첫번째 검찰수사에서 동업자 3명은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왜 이 사람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는지 면밀히 조사·감찰해야 한다"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의 고발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배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면 이번에도 묻혔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30여분 후 그는 "10원이 아니고 22억9000만원이다"며 "다른 요양급여 부정 수급사건에서는 편취금이 대부분 환수됐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지 않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켜 국민 전체에 피해를 줬다"는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게시물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정성균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을 비판한 것으로 윤 전 총장은 해당 발언을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오후 1시 무렵 "윤석열을 정의와 공정의 화신으로 찬양하고 그와 그 가족의 비리 혐의는 방어했던 수구보수언론 및 자칭 '진보' 인사들은 이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라며 "이제 그럴싸한 명분을 내걸고 서서히 발을 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서 "나머지 4개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글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올린 게시물을 공유했다. 조 전 장관이 공유한 추 전 장관의 게시물에는 ▲라임자산운용 사건 관련 검사 및 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의 금품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사건 ▲요양병원 운영 관련 불법 의료기관 개설과 요양급여비 편취 의혹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사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 전 장관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