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국민지원금, 스타벅스·배달의민족에서는 사용 못 해

thumbanil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올해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부터 지급대상 조회와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과 관련 국민지원금 대상자 기준과 신청 방법, 일정 등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국민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소득 하위 80% 국민에게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2천18만 가구가 지원대상이 됐다. 이는 전체 국민의 약 87%에 해당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액은 1인당 25만 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상한은 없다. 총 소요 재원은 약 11조 원으로 국비 8조6천억 원, 지방비 2조4천억 원이 투입된다.

--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은.

▲ 올해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따진다. 외벌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31만 원, 지역 가입자는 35만 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가구 내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33만 원이 기준이다.

-- 1인 가구와 맞벌이 소득 기준은 어떻게 왜 다른가.

▲ 1인 가구는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직장가입자 기준 연 소득 5천800만 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 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된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지급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 우선 8월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및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 대상자 조회, 지급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하나. 누구나 할 수 있나.

▲ 9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의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을 원할 경우 9월 6일부터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대상자 조회나 신청은 개시일 이후 아무 때나 가능한가.

▲ 홈페이지 접속 장애 방지를 위해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인 경우 화요일, 3·8인 경우 수요일, 4·9인 경우 목요일, 5·0인 경우 금요일이다.

예를 들어 1971년·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국민지원금 충전 가능한 카드사는.

▲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등이다.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등은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한다.

-- 언제부터 쓸 수 있나.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 특별시·광역시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에 주소지가 있는 경우 세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프랜차이즈 커피숍 스타벅스는 직영매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쓸 수 없다.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자체 단말기로 현장 결제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용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데.

▲ 현재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의 82% 수준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

▲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 이의신청 절차는.

▲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가 적용되나, 접수 기간은 신청 기간(10월 29일)보다 2주 연장한 11월 12일까지다.

--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 자치단체가 '찾아가는 신청'을 통해 직접 방문해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지원금 콜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 자치단체 콜센터 등을 통해 상담하면 된다.

연합뉴스